10년 이상 연체 채권, 내가 소각 대상인지 바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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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 2017년 10월 31일 기준 원금 1천만 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자 대상
  • 국민행복기금·캠코 보유 채권은 OnCredit(oncredit.or.kr)에서 소각 여부 조회 가능
  • 소멸시효 완성 + 회수가능 재산 없음 조건 충족 시 전액 소각
  • 새도약기금(newleap.or.kr)은 7년 이상·5천만 원 이하 채권 별도 운영

장기연체채권소각이란?

장기연체채권소각은 정부가 장기 연체로 신용이 회복 불가능한 수준에 이른 취약 계층의 채무를 공적 재원으로 완전히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국민행복기금, 희망모아유동화전문, 한마음금융 등이 보유한 채권이 주요 대상이며, 소각이 확정되면 해당 채무는 법적으로 완전히 소멸되고 신용 정보도 정리됩니다.

2018~2019년 신청을 받은 이후에도 정부는 주기적으로 소각 대상 채권을 확대해 왔으며, 2023년에는 1조 1,000억 원 규모의 채권을 소각해 사회취약계층 7만 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심사 후 개별 통보되는 방식과, 본인이 직접 조회하는 방식이 병행 운영됩니다.

신청 자격 및 대상 한눈에 보기

구분캠코·국민행복기금 소각새도약기금
연체 기간10년 이상 (기준일 2017.10.31)7년 이상
원금 한도1천만 원 이하5천만 원 이하
소각 조건소멸시효 완성 + 회수가능 재산 없음상환능력 상실 판정
감면율100% (전액 소각)30~80% 감면 또는 전액 소각
조회 방법oncredit.or.kr (공동인증서)newleap.or.kr / 1660-0705
신청 방법자동 심사 (별도 신청 불필요)일괄 매입 후 개별 통보

채권소각 대상 확인 방법 (단계별)

STEP 1 — OnCredit 접속 및 본인인증

www.oncredit.or.kr 접속 → [조회서비스] → [채무내역·채권소각 안내] 선택 → 범용 공동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으로 본인확인

STEP 2 — 채무 내역 조회

캠코, 국민행복기금, 희망모아유동화전문, 한마음금융 보유 채무가 자동 조회됩니다. ‘지원심사 대상’으로 표시된 계좌는 소각 심사 진행 중입니다.

STEP 3 — 소각 여부 확인

소각이 확정된 채권은 채권소각 내역 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미확정 상태인 경우 소득·재산 조사 완료 후 개별 통보됩니다.

STEP 4 — 기타 금융회사 채무 확인

캠코 외 기타 금융공공기관 채무는 크레딧포유(credit4u.or.kr) 또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별도 조회합니다.

⚠️ 이런 경우 소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 기존 약정으로 정상 상환 중인 채무 (약정 해지 후에도 제외)
  • 소멸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채무
  • 회수 가능한 재산이 있는 경우 (부동산, 금융자산 등)
  •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권
  • 외국인 채권자 관련 채무

소각 대상 여부, 지금 바로 OnCredit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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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 자동 심사 방식 — 별도 신청 없이 캠코가 대상 채권을 일괄 심사
  • 개별 통보 — 소각 확정 시 우편·문자로 개별 안내
  • 신용 정보 정리 — 소각 확정 후 신용 정보에도 반영
  • 이자 전액 면제 — 소각 대상은 원금뿐 아니라 이자도 전부 소멸
  • 통신비 지원 병행 — 채무면제자 중 통신채무 없는 경우 통신비 별도 지원 가능

새도약기금 vs 새출발기금 차이

새도약기금(newleap.or.kr)은 7년 이상·5천만 원 이하 개인 연체자를 대상으로 캠코가 채권을 일괄 매입해 상환능력 심사 후 소각 또는 30~80% 원금 감면을 적용합니다. 연락처는 1660-0705(평일 9시~18시)입니다.

새출발기금(newstartfund.or.kr)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별도 프로그램으로 2020년 4월~2025년 6월 사이 사업을 운영했던 개인사업자 중 3개월 이상 연체자가 대상입니다. 문의는 1660-1378로 가능합니다.

🚫 사기 주의

채권소각 신청 대행을 빙자한 금전 요구 사례가 있습니다. 공식 채널(oncredit.or.kr / 1588-3570, newleap.or.kr / 1660-0705)을 통해서만 진행하고, 출처 불명의 문자나 전화에는 응하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소각되나요?

네. 캠코 및 새도약기금은 협약 금융회사로부터 채권을 일괄 매입해 자동으로 심사합니다. 심사 후 소각이 확정되면 개별 통보됩니다. 다만 본인이 OnCredit에서 ‘지원심사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Q. 소각 대상이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소각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중위소득 및 보유 재산 기준에 따라 원금 30~80% 감면 + 이자 전액 면제의 채무조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한 공적 채무조정도 별도로 신청 가능합니다.

Q. 소각 확정 후 신용 등급은 어떻게 되나요?

채무 소각이 확정되면 해당 연체 정보가 신용 정보에서 정리됩니다. 다만 신용점수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으며, 신용회복지원센터를 통해 금융교육·취업 연계 서비스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Q. 10년이 안 됐는데도 도움받을 수 있나요?

네. 7년 이상 연체자는 새도약기금(newleap.or.kr, 1660-0705) 대상이 될 수 있으며, 7년 미만이더라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개인파산·면책 등 다양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상담도 가능합니다.

내 채권이 소각 대상인지 지금 확인하세요

OnCredit에서 공동인증서로 바로 조회 가능합니다

채권소각 대상 확인하기

※ 본 페이지는 공개된 정부 정책 정보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채무 상황은 OnCredit(1588-3570) 또는 새도약기금(1660-0705)에 문의하세요.